최근 실시를 앞둔 'PC방 등록제'에 대해 PC방 업계가 거센 반발을 시작하고 있다.
존앤존PC방, 유피네트웍스 등 30여 개의 PC방 프렌차이즈 기업들이 소속된 한국 PC방 프랜차이즈협의회는 최근 정부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PC방 업계가 심각한 타격으로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PC방 업계가 '생존의 위기'를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지난 2007년 1월 19일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PC방이 정부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 그동안 PC방은 자유업종으로 관련 법률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면 1종 근린생활시설(주거지역 인근) 내에 PC방들은 사실상 모두 폐업해야 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1종보다 생활관련성이 덜한 곳)에서도 150㎡ 이상의 PC방은 크기를 줄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의 PC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당장 폐업위기에 몰린 1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있는 PC방만 6천여 개에 이른다. 여기에 150㎡가 넘는 PC방은 적어도 1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절반 이상의 PC방이 'PC방 등록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
이에 관해 한국 PC방 프랜차이즈 협의회는 "건축법상의 150㎡ 면적제한을 재개정하거나, PC방 등록제를 자유업 전환 또는 완화한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제를 계속한다면 기존 1종 근린생활시설 내의 PC방 진입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측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합의해 PC방 등록제를 내년 5월 17일까지 연기한 것이 전부. 하지만, 영화산업의 3배가 넘는 5조 원에 달하는 게임산업의 발전에 한 축이 되어왔던 PC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인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ongam.com
존앤존PC방, 유피네트웍스 등 30여 개의 PC방 프렌차이즈 기업들이 소속된 한국 PC방 프랜차이즈협의회는 최근 정부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PC방 업계가 심각한 타격으로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PC방 업계가 '생존의 위기'를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지난 2007년 1월 19일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PC방이 정부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 그동안 PC방은 자유업종으로 관련 법률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면 1종 근린생활시설(주거지역 인근) 내에 PC방들은 사실상 모두 폐업해야 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1종보다 생활관련성이 덜한 곳)에서도 150㎡ 이상의 PC방은 크기를 줄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의 PC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당장 폐업위기에 몰린 1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있는 PC방만 6천여 개에 이른다. 여기에 150㎡가 넘는 PC방은 적어도 1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절반 이상의 PC방이 'PC방 등록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
이에 관해 한국 PC방 프랜차이즈 협의회는 "건축법상의 150㎡ 면적제한을 재개정하거나, PC방 등록제를 자유업 전환 또는 완화한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제를 계속한다면 기존 1종 근린생활시설 내의 PC방 진입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측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합의해 PC방 등록제를 내년 5월 17일까지 연기한 것이 전부. 하지만, 영화산업의 3배가 넘는 5조 원에 달하는 게임산업의 발전에 한 축이 되어왔던 PC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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