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 게임의 한국 사용자 차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페이스북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히고,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은 게임위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앱스토어)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게임 중 카지노를 묘사하는 불법이나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 방지와 국내 법규 준수를 요청하였으나 페이스북측은 ▲ 페이스북 게임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공용이며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했다.
이런 페이스북의 요구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요청, 그리고 게임 제작자 및 이용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위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측은 지난 26일부터 한국 지역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유료 결제를 차단한데 이어 27일부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