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피로도 시스템, 셧다운 도입 및 본인인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피로도 시스템' 연내 19개 온라인게임으로 확대
게임 플레이 시간에 따라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획득하는 경험치의 양이 줄어드는 피로도 시스템이 올해 안에 19개 온라인게임(MMORPG)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된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영웅전, 드래곤 네스트, C9 등 4개의 게임은 물론 앞으로 아이온, 리니지, 리니지2, 드래곤볼 온라인, 대항해시대 온라인, 프리우스 온라인, 아틀란티카, R2, 에이카 온라인, 헬게이트: 런던, 창천, 미르의 전설2, 열혈강호 온라인, 영웅 온라인, 뮤-블루 등의 온라인 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며, 주말에도 주중과 예외 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 '셧다운제' 도입
셧다운제는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의 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더 많은 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청소년 게이머의 성인 주민번호 도용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셧다운제와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되는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 게임 사용자에 정기적으로 주민번호 확인한다
피로도 시스템, 셧다운제의 도입과 함께 게임 사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등록번호 확인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물에 접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하나의 아이디당 설정된 결제 제한(월 15~30만원 내외)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성인 유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이머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번호 확인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본인 인증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계정(아이디) 거래 금지! 현금거래 규제 강화
당초 RPG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었지만 전면 금지 대신 계정(아이디)의 거래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번 조치로 게이머들 간의 캐릭터(아이디) 거래가 완전히 제한되며, 아이템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 본인인증의 주기적인 실시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어 아이템 현금거래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관련 연구와 분석을 지속할 예정이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현금거래 규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