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MBC의 'PD 수첩'에서 방영된 '한게임' 등 게임포털의 사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6.9),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 등)의 이용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풀베팅방, 자동베팅기능 등 폐지… '게임머니 불법환전' 신고 포상금 늘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114개의 웹보드 게임에 한해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풀베팅방' 등의 서비스를 폐지하고, '4구, 5구'등 자동으로 게임머니를 걸어주는 자동베팅 기능이 폐지된다. 또한 유료아이템의 1회 판매가격도 1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신고센터"와 연계된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1회 최고 10만원, 월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조직적인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게임머니 환전상 이용하는 '이용자'도 처벌된다! 게임업계와 중독 상담센터 운영
이와 함께 문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웹보드 게임의 등급심의를 강화하고, 등급심의 후에도 변칙적인 운영으로 사행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보드 게임 중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웹보드 게임의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중독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들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상담·치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대책에 관해 정부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서비스 및 불법적인 게임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게임업계는 대체로 담담한 반응… "정부 대책에 협조할 것"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게임업계는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 범위가 게임업계의 대체적인 예측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
게임포털을 통해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M&A 등으로 어수선한 게임업계에 불어닥친 '사행성 논란'이 어떻게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ongam.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6.9),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 등)의 이용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풀베팅방, 자동베팅기능 등 폐지… '게임머니 불법환전' 신고 포상금 늘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114개의 웹보드 게임에 한해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풀베팅방' 등의 서비스를 폐지하고, '4구, 5구'등 자동으로 게임머니를 걸어주는 자동베팅 기능이 폐지된다. 또한 유료아이템의 1회 판매가격도 1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신고센터"와 연계된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1회 최고 10만원, 월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조직적인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게임머니 환전상 이용하는 '이용자'도 처벌된다! 게임업계와 중독 상담센터 운영
이와 함께 문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웹보드 게임의 등급심의를 강화하고, 등급심의 후에도 변칙적인 운영으로 사행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보드 게임 중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웹보드 게임의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중독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들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상담·치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대책에 관해 정부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서비스 및 불법적인 게임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게임업계는 대체로 담담한 반응… "정부 대책에 협조할 것"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게임업계는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 범위가 게임업계의 대체적인 예측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
게임포털을 통해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M&A 등으로 어수선한 게임업계에 불어닥친 '사행성 논란'이 어떻게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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